이환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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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0864
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8857
작성일 2026.11.20
아직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를 반환하고 싶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했더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을 반환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9
보이스피싱
작성일 2026.11.18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동생과 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그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께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이 상속재산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소장을 송달받아 이미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머니와 저는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지,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효과(소유권 반환, 집행 가능 범위 등)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0
저는 농지와 주택이 함께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적도상 제 토지 한가운데를 따라 길게 ‘구거’가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현황도 예전부터 물이 흐르던 자리는 맞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마을에서 배수로처럼 계속 사용해 온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토지는 전부 제 명의로 돼 있고, 따로 공공용지나 공공시설 부지로 넘어간 내역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일부에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구거를 이유로 제한을 두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이 물길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도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거의 법적 성격이 사유지 안의 일종의 공공용 시설로 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 소유 토지로 보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유지 안에 있는 구거와 관련해서 소유권 인정 여부, 토지 사용 제한의 범위, 그리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에서 구거의 법적 성질과 보상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1.20
인터넷에서 다크웹과 불법 사이트 관련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브라우저에 다크웹 주소를 입력해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전용 브라우저(Tor)를 사용해서 접속했고, 접속하자마자 화면에 여러 이미지가 자동으로 뜨는 구조였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로그인, 결제, 파일 다운로드 같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접속한 화면에서 자동으로 보이는 이미지들만 본 뒤 바로 창을 닫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미지들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거의 확신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강박 관련 문제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인해 보려는 식의 충동 때문이었고, 실제로 그런 불법물을 보거나 이용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다크웹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로 추정되는 곳에 접속해, 자동으로 표시된 이미지를 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가입이나 결제, 다운로드 없이 단순 접속과 자동 표시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Tor를 사용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접속자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는지, 마지막으로 고의가 아니라 강박적 충동으로 인한 접속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20
20년 전에 중국 국적자로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식 체류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중국에서 관리되던 제 호구가 말소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출국해야 하는지, 중국 측에서는 호구가 말소된 중국 국적자를 중국으로 받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법적·행정적 문제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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