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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로 청구 가능한 경우

김경진 변호사

경업금지 보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유효할까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25

산업단지 분양계약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서울행정법원)

대법원-2011-두-27681

비상장주식 교환인지 매매인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3568

비특수관계인 주식 고가양도와 증여세 판단 기준

작성일 2026.10.21

배우자 보험 계약 증여세 대처법

배우자와 관련된 저축성·보장성 보험 계약과 증여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7년과 2008년에 일시납 저축성보험(각각 1건씩, 총 2건)을 가입했고, 당시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와 향후 연금수령 예정자는 배우자 및 자녀였습니다. 이후 2008년경 이들 보험 및 다른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배우자(또는 자녀)로 변경했는데, 이때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그 후 일부 계약은 2017년경, 2020년경, 2024년경 순차적으로 연금 개시 또는 일부 인출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유지 중인 계약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언급되는 금액은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증여가 있다고 본다면 증여세의 가산세와 제척기간(과세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약자·수익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이나 해지 시점과 연계해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금액이 쟁점인데, 계약자·수익자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해지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현행 세법과 예규·판례상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5) 2024년에는 새로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금(미신고 소득)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소득 탈루 문제 외에, 한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다른 가족에게 증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저축성보험(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자·수익자를 다시 남편 명의(또는 원래 계약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향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재변경할 경우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 여부, 과세시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가산세와 제척기간의 적용,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계약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6.10.21

보이스피싱 통장 양도 처벌과 대처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이 소개해 준 사람에게 통장을 넘긴 뒤, 그 통장 계좌들이 모두 거래정지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금이나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고, 통장을 넘긴 상대방은 지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소개해 준 지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 일정이 며칠 뒤로 잡혀 있습니다. 경찰 말로는 제 계좌들을 통해 약 27억 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 회복에 관해 어떻게 소명·대응해야 할지,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0

회사 차량 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회사 업무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2,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액의 10%인 약 260만 원을 ‘도의적 책임’이라며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통해 회사 차량 운행에 대해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회사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서면 청구나 합의서 작성 요구, 회신 또는 서명 기한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사 요구액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법적·실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2

모임에서 뺨 한 대 폭행 조사 대응

어제 저녁에 동호회 사람들과 모였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감정이 올라가서 상대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경찰서 수사과 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하니 일정 잡아서 경찰서로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경찰서에서 부르면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 출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여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2

신용회복 후 통장 소액압류 해제 방법

며칠 전 은행 창구에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소액압류가 걸려 있어서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약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안내받기로는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와, 신용회복으로 변제를 완료한 채권자가 동일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채무는 신용회복을 통해 완납한 상황인데도 통장 소액압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압류 통장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완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 변제, 통장 압류 주체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압류 통장을 해제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작성일 2026.10.22

보이스피싱 통장 빌려준 경우 처벌

어제 집으로 경찰서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고 생각해 보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제가 제 신분증과 제 명의 통장을 한 번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잠깐만 필요하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건넸고, 이후에 통장을 다시 돌려받은 뒤로는 따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어서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출석 요구서 내용을 보니, 제가 빌려주었던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사건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만 받은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다는 설명은 추가로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준 저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 등)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