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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변호사

전동 킥보드 결함 사고, 제조사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환규 변호사

임원 근로자성 인정 기준, 퇴직금 받는 절차 총정리

도일석 변호사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어떻게 집행되나요?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법

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2012-누-179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처 출하전표 신뢰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1766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번복 요건 정리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171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증여 추정과 상속세 과세

작성일 2026.10.03

전 남친 집 방문 주거침입 여부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 남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동거 사실과 주소지 등록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2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기퇴원 방법

미성년 자녀가 현재 응급입원 중인데, 관련 규정상 공휴일은 입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72시간이 아니라 6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보호자로서 더 일찍 퇴원시키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기퇴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2

수입차 엔진 고장 교환·환불 대처법

2018년식 수입차를 구매한 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체한 후부터 구동계 이상 경고, 출력 저하, 오일 소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를 받고 실린더 헤드 교체까지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었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 교체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엔진 교체 및 차량 출고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계속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서비스센터의 수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계속 수리가 지연될 때 교환·환불이나 계약 해제, 대차 제공, 사용 못 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예: 렌트비, 일상생활 불편 등) 및 향후 엔진 교체 후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한국 소비자법상 어떤 절차(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소송 등)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헬스장 트레이너 무단 촬영 위약금 대응법

헬스장에서 개인 지도를 받던 중, 담당 트레이너가 제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 동의 없이 본인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항의하면서 삭제를 요청하자, 제 얼굴이 나오고 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시글은 내렸는데, 제 뒷모습이 나오고 특히 엉덩이 부분이 드러난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인이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저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야기할 정도라서, 제 신원이 식별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트레이너와 일정 기간의 개인 운동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 계약 종료를 말하니 헬스장 쪽에서는 해지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동의 없는 사진 게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정이 있어도 해지위약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하천 골재채취 민원과 소송 정보 확인

하천에서 모래·자갈을 퍼내는 공사와 관련해 시청에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은다며 저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해서, 안내받은 대로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 쪽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시청 담당자에게 관련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자는 제가 이미 동의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시청과 저 사이의 관계는 모두 끝났다고 보고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이 채취 건과 관련해 보증보험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그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에서 제가 동의서를 사업자에게 넘긴 것을 이유로 시청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고 추가 민원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보험 관련 소송의 사건번호를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시청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성추행 신고 후 조사 준비와 대응

어제 저녁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준 담당자는 조만간 출석 일정을 정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만 안내했고,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점이 문제로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 기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조사에 나가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