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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남편은 27년 동안 정기적인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람이지만, 과도한 도서 구입(3만 5천권)으로 가족들의 공동 생활 공간인 아파트 내에 자신만의 도서관을 지어 놓는 바람에 아파트 공간이 협소해 2020년 더넓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3억 4천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임대사업 보증금 융통이 어렵다면서 나를 설득해 2억 주담대를 더 했고 저는 그런줄만 알고 대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모두 증권으로 날렸습니다. 이 대출을 이혼하면서 저도 대출을 갚아가야 할까요?
담당 변호사: 조ㅇㅇ (3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65분
맞춤법률상담
관심 변호사: 9명
50,000원
오늘
매칭완료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인입니다. 입점초기에는 독점이 불확실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었는데 갱신시점에는 독점이 확정되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독점권을 가진 다른호실을 추가로 임대하고는 그 임대료를 저에게 전가시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의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규칙 위반 사유로 임대료 인상과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상담을 원합니다.
간편상담
관심 변호사: 27명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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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계약기간: 2024.05.30 ~ 2026.05.29 보증금: 1억 5천 월세: 29만원 현재 상황 계약 종료 약 2개월 전(3월 말) 시점까지 임대인과 명확한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합의는 없음 저는 연장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별도의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시세를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임대인은 월세 인상 의사를 일부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아직 없는 상태임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출연장시 문제거 없어야하니 내용증명 문자를 주인한테 보내는게 맞을지
담당 변호사: 조ㅇㅇ (21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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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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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남편은 27년 동안 정기적인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람이지만, 과도한 도서 구입(3만 5천권)으로 가족들의 공동 생활 공간인 아파트 내에 자신만의 도서관을 지어 놓는 바람에 아파트 공간이 협소해 2020년 더넓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3억 4천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임대사업 보증금 융통이 어렵다면서 나를 설득해 2억 주담대를 더 했고 저는 그런줄만 알고 대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모두 증권으로 날렸습니다. 이 대출을 이혼하면서 저도 대출을 갚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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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3시간 전)오늘
매칭소요시간 6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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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인입니다. 입점초기에는 독점이 불확실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었는데 갱신시점에는 독점이 확정되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독점권을 가진 다른호실을 추가로 임대하고는 그 임대료를 저에게 전가시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의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규칙 위반 사유로 임대료 인상과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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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15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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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4.05.30 ~ 2026.05.29 보증금: 1억 5천 월세: 29만원 현재 상황 계약 종료 약 2개월 전(3월 말) 시점까지 임대인과 명확한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합의는 없음 저는 연장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별도의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시세를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임대인은 월세 인상 의사를 일부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아직 없는 상태임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출연장시 문제거 없어야하니 내용증명 문자를 주인한테 보내는게 맞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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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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