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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변호사

회생 채권 조사확정 소송,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허수연 변호사

거래처 고객 명단 유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받으려면

박경수 변호사

임플란트 부작용 배상, 제조물책임으로 보상받는 법

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892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728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9371

금지금 폭탄거래와 매입세액 공제·신의성실 적용 기준

작성일 2026.11.03

음주운전 후 무면허 적발 처벌과 대처법

202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당시 피해 보상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26일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약 5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무면허운전 적발이며,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매각했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대책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건에 대해 예상되는 처벌 수위(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2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방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뼈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해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고 있으며, 결국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재이식 시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혼전계약서 유책 조항 작성 방법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후 이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책(예: 외도, 가정폭력, 상습 도박·투기, 일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불이익(재산분할 비율 조정, 위자료 약정 등)을 정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혼전계약서로 유책에 관한 기준과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은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조항을 어떻게 표현·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혼전계약서를 공증받는 절차(어떤 공증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 등)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1.03

상가 전기 가정용 계약, 임대인 책임 있나요

같은 점포에서 제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던 시기에 전기 용량을 올려서 영업용 전기 계약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을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한 뒤, 기본요금 부담 때문에 한전과 계약을 변경해서 이 점포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꾸어 둔 상태였습니다. 그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른 사업자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배달 중심으로 하는 음식 장사를 시작했고,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특약 어디에도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 계약 종류(영업용/가정용, 승압 여부)에 관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뒤 한 달 정도 지나서, 한전에 별도로 승압 신청이나 영업용 전기 전환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고, 그 결과 누진제가 적용된 것처럼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은 전기 계약 상태나 승압 필요성에 대해 제가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도 설명 의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임대인인 제가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현재 이 점포 전기 계약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업종에 따라 승압·영업용 전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이 승압을 하지 않고 영업하여 한 달간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그 부담 책임이 임대인인 저에게 있는지,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3

보증금 계약 기억 안날 때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하면서 낸 보증금이었는지, 그리고 계약을 했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략적인 상황만 떠오를 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 말고는 계약 종류나 상대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점부터 확인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일 2026.11.03

등록 상표와 같은 도메인 사용 방법

저는 온라인으로 근로소득자 대상 세금 환급·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름을 고민하다가 기억에 잘 남는다는 이유로 ‘이쩜이.com’이라는 도메인을 써보고 싶어 도메인 검색을 해보던 중, 상표 검색에서 세금환급 관련 서비스 명칭으로 이미 ‘이쩜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표 검색 결과를 보니 이 ‘이쩜이’ 상표는 저와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가 세무·세금환급 분야로 등록해 둔 것이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이쩜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상표권자는 현재 이쩜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나 광고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무 대리·세금환급 관련 사이트를 만들면서 도메인을 ‘이쩜이.com’으로 등록해 직접 세무 관련 내용을 올리고 상담을 받으며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쩜이.com’에 접속하면 저의 기존 세무법인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하는 리다이렉트용 도메인으로만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같은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실제 사이트 운영은 하지 않고 도메인만 제 명의로 확보해 둔 채 내용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권자가 현재 ‘이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 도메인 사용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상표권의 유효기간이나 미사용 시 유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