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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23
1인 에스테틱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피부관리와 필링 관리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필링은 피부를 침습하지 않고 도포한 뒤 약 30분 후 떼어내는 필오프팩 제품이며, 시술 전 2~3일 뒤 각질이 탈각될 수 있다는 점과 시술 후 주의사항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고객은 관리 약 1주일 뒤 붉은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관리 후 약 2주가 지나 피부과에서 포도상구균 감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객은 오랫동안 다닌 기존 고객의 가족이라 책임감을 느껴, 문제 제기 후 한 달 가까이 피부과 치료비와 현재 피부 상태 등을 계속 확인해 왔고, 고객의 보호자도 직접 만나 상황을 조율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고객 측은 회원권 환불을 포함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332만 원 정도를 배상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500만 원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제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시술 후 1주일 이상 경과해 증상이 나타나고 2주 후에야 포도상구균 진단이 나온 점을 고려할 때 필링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2) 제가 의료법이나 보건 관련 법령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3) 지금 단계에서 합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4) 고객이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제가 증거와 책임 범위 측면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2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경부터 한 거주자가 회장 명의로 관리 실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종결되었고, 이후 2026년 11월 20일자로 관리비 독촉장이 민원을 제기한 세대들에만 선택적으로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독촉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공동 선임할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등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1
자동차 미션 변위센서에 문제가 있어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천만 원 초반대 수리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진단했던 부품이 도착해 재조립을 했는데, 정비업체에서 코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의 밸브바디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정비업체는 제조사 국내 법인을 통해 무료로 테스트용 밸브바디를 제공받아 장착까지 했지만 여전히 코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을 맡기기 전에는 주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주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시 운행하려면 미션 전체를 교체해야 하며 약 2,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업체 또는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나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3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한 상태에서, 세대주에게서 세면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과 세면대 배관 공사는 애초에 세대주가 따로 진행했고, 저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맡았습니다. 작업하면서 배관 안에 석회가 많이 껴 있어서 나중에 배수가 느려질 수 있다고 미리 설명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관 내시경 청소를 진행해 놓고, 저에게 청소비 84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청소비 금액에 동의한 적도 없어서 비용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하자 주장들이 적혀 있고, 제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범위에 없던 배관 내시경 청소비 84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세대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상의 하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구분·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에 포함된 하자 주장과 면허 확인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23
중고거래 앱에 퍼 자켓을 올리면서 가격을 잘못 적은 상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퍼 자켓을 28만원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중고로 1만원 정도 낮춰서 27만원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글을 등록할 때 제가 0을 한 자리 빼먹는 바람에, 실제로는 27만원이 아니라 2만7천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매자는 그 가격 그대로 바로 결제를 진행했고, 저는 그때는 가격이 잘못 올라간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배로 발송까지 마쳤습니다. 물건이 배송 완료될 때까지도제가 가격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고, 나중에야 거래 내역을 다시 보다가 제가 0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결제가 잘 안 된다고 하다가, 곧바로 ‘바로 결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결제를 완료했다고만 이야기했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올라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거래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27만원과 실제 결제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구매자가 가격 오류를 알고도 그대로 결제한 경우에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23
어제 출근 전에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그대로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3이 나왔고, 음주 관련 동종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운전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마침 올해가 면허 갱신 시기입니다. 단속 당시에는 요구에 따르며 면허증과 차 키를 바로 제출했고, 경찰 쪽에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할 건지,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건지 물어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다시 가서 재조사를 받기로 된 상태입니다. 현재 0.3이라는 수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제 경제 상황상 벌금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벌금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와 벌금이 함께 나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없고, 지금 받는 월급도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급여에 대한 집행이 들어가서 회사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지, 그렇게 회사에 알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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