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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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458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9290
대법원-2012-두-13658
작성일 2026.11.18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동생과 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그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께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이 상속재산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소장을 송달받아 이미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머니와 저는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지,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효과(소유권 반환, 집행 가능 범위 등)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이 2026년 11월 2일에 종료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대금이 2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자신들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실제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정리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다인실 병실에서 섬망이 심한 와상 환자의 보호자와 통화하던 중, 그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간병인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간병인의 폭언·모욕적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예: 모욕죄나 인권침해 등)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9
며칠 전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에서 심문기일까지 모두 진행한 상태인 가처분 피신청인입니다. 상대방이 제 영업을 전면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지정된 날에 법원에 출석해 심문도 마쳤습니다. 심문 당일 이후로는 추가로 출석하라는 연락은 없었고, 전자소송 사이트와 기록 조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담당계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순서대로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심문기일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결정문이 나오는 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피신청인 입장에서 지금처럼 결정만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이 법적으로 별도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9
점심 즈음 인도 쪽을 지나가는데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 위를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마칠 무렵 그 운전자가 제가 찍는 것을 눈치채고 오토바이를 세운 뒤 제 쪽으로 다가와, 왜 찍느냐는 취지로 물으면서 제 얼굴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을 유심히 보고 갔습니다. 당시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그 운전자가 카페 쪽을 한 번 훑어보듯 확인하고 나간 뒤, 약 10여 분 후에 같은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제 자리를 찾아와 섰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반말로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나 여기 근방에 자주 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나갔고, 저는 이 발언이 이후에 저를 계속 주시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려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언행이 형법상 협박이나 비슷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인도 위 주행 모습과 카페에서의 대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9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된 농지를 한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이웃이 어느 날부터 제 농지 일부를 경운하고 작물을 심어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용 요청을 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중단하지 않아서 나중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을 그만두고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그 이웃이 저에게 사용료를 주겠다고 말은 했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농지 경계에 휀스(울타리)를 설치해서 해당 이웃이 더 이상 들어와 사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막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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