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지금 겪고 있는 일부터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송파구
상담사례부터 판례까지, 종류별로 살펴보세요.
김석호 변호사
허수연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78076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75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41788
작성일 2026.11.15
저는 만 16세입니다. 지난 7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 여성들에게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전화를 걸어 성적인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총 5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었고, 실제로 통화가 연결된 사람은 1명이며 통화 시간은 약 25초 정도였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그 여성분이 저를 고소했고, 당시 통화 녹음 자료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죄명이나 조사 일정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자(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대응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 분교에 재학 중인데, 입학 지원 당시 이전에 다녔던 학교 이력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징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적 처리와 함께 제가 받았던 장학금 6,000달러를 반환하는 조건의 징계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위반 사실과 제재를 모두 수용하고 추가적인 심리 절차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특정 기한(2026년 11월 16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라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까 걱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권리와 선택지가 있는지, 제적 및 장학금 환수 제안에 함부로 동의했을 때의 법적·실무적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심리 절차에 변호사가 동석해 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및 통상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에서 영구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6,000달러를 지급하거나 재심사를 받으라는 선택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재심사를 이미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유형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영구정학 처분과 6,000달러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6
원룸 형태의 독립된 공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각 호실을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2주 단위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 구조는 보증금을 따로 받고, 사용료 외에 관리비 성격의 금액을 별도로 받고 있고, 침구 교체나 청소 서비스, 식사 제공 같은 호텔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2주 단위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숙박업으로 보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2주 단위 계약 자체가 숙박업으로 판단되는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6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사업 안내문에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 기준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임대주택 입주권 자체는 유지되거나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거이전비를 받고 이사하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로, 제가 실제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명확히 확인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문의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나 명단 열람 요청, 서면 확인 요청 등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일 2026.11.16
2014년에 제가 27살이었을 때 교제하던 남성과 함께 있다가 준강제추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몸을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해 실제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한동안 성관계 시에 출혈과 복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상대 남성은 괜찮다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여름, 제가 28살일 때 숙박업소에 같이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성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무릎을 강하게 벌리는 행동을 했고,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뿌리쳤습니다. 소리가 커져서인지 업소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남성이 경찰에게 연인 사이에서 장난친 것처럼 이야기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무렵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한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제가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상태에서 면도기로 제 대음순 주변 털을 동의 없이 밀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또 2015년경부터는 제 성기를 비하하는 말(“보지” 등)을 사용해서 계속 놀리거나 희롱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제가 32세가 된 시점부터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해 불안, 수면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는데, 그동안 받은 정신과 치료 기록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경우 준강제추행 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준강제추행 치상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적용되는지, 또 치상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실제 사건이 발생한 날 기준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날이나 상해 진단 시점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법의 변호사 네트워크
2026년 11월 16일 기준
복대리·알법 변호사 회원 계정과 회원 정보에 등록된 소속 사무소명을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집계 기준 안내
언론에서 소개한 알법의 이야기입니다.
떠오르는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