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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일 변호사

파산 면책 후에도 추심 전화가 온다면? 법적 대응법

김준혁 변호사

해외 합작법인 분쟁, 준거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도일석 변호사

근저당 채권 양도 후 등기 이전, 꼭 확인할 7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채권양도 통지와 국세압류 순위가 문제된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478

공시송달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82

차명주주 과점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취소 기준

작성일 2026.10.26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 후 금융제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 명의 통장을 제공했다가 약 4년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 벌금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벌 또는 제재가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거래 제한(신규 통장 개설 제한 등)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벌금 확인 및 납부, 제한 해제 절차 등)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5

초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했고, 당시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시 운전한 거리는 약 3km 정도이며 접촉사고나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범으로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는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 양형에 어떤 요소들이 유리·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3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거절 대응 방법

조세포탈 신고를 해서 실제로 과세당국이 그 신고를 바탕으로 추징까지 했는데도, 포상금 거절통지서에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심판청구 시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필요한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6

음란문자 수사 중 불송치 의미와 피해자 대응 방법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을 여러 차례 보내온 사람을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신고인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분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진술한 내용과 제출해 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겠다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는 뜻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피신고인에게서 온 문자에는 답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대방 쪽에서 온 내용은 따로 녹음만 해 둔 상태입니다. 피신고인 쪽 휴대전화 분석에서 관련 증거가 안 나왔다는 상황에서, 제 진술과 제가 낸 자료들만으로도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불송치 결정은 경찰에서 하는 것인지 검찰에서 하는 것인지, ‘불송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정신과 입원이 예정되어 있고, 그동안 진단서와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도 피신고인에게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제가 다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지,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제가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사건이 그 시점에서 사실상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 결과에는 그대로 영향이 가는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먼저 피신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수사 진행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6

대포통장 연루됐을 때 책임 범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모바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대방 안내에 따라 제 명의 계좌를 전달한 이후 제 계좌가 총 8,000만원 규모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계좌로 입금된 돈 가운데 320만원 정도는 제가 별도의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대포통장 관련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실제로 제가 사용한 320만원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계좌에 오간 8,000만원 전부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 고의성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6

공인중개사 무단침입 절도 대응

지난주 평일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안에 있던 제 짐들이 방마다 뒤섞여 있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이 집에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심해서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 보상 관련 요구를 전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사와 통화로 여러 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뒤 알게 된 사실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가 점유하고 있던 집의 출입문을 제 동의 없이 열고 들어가 제 옷, 생활용품, 박스 등을 마음대로 꺼내 여기저기 쌓아두고, 그중 일부 물건은 ‘금덩이’라느니 하면서 가져갔고, 나머지 짐들은 제 허락 없이 다른 장소에 옮겨 쌓아둔 상황입니다. 이유를 물어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인과의 임차권 분쟁과 별개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형사 사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점유 중이던 주거에 무단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뒤지고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른 곳에 무단 적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가 현행 형법상의 죄명으로는 어떤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신분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