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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변호사

경업금지 약정 대가 없으면 무효일까? 법원이 보는 6가지 기준

이환규 변호사

집행유예 취소 요건 총정리, 판결 후에도 실형이 될 수 있는 경우

허수연 변호사

해외 법인 상대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 국내 재산 기준 절차·비용 정리

대법원-2012-두-11454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 판단

대법원-2012-두-11539

명의신탁 부인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된 사건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2-가합-31833

양도소득세 체납 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작성일 2026.11.12

대학 징계 제적 장학금 환수 대응 방법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 분교에 재학 중인데, 입학 지원 당시 이전에 다녔던 학교 이력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징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적 처리와 함께 제가 받았던 장학금 6,000달러를 반환하는 조건의 징계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위반 사실과 제재를 모두 수용하고 추가적인 심리 절차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특정 기한(2026년 11월 16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라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까 걱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권리와 선택지가 있는지, 제적 및 장학금 환수 제안에 함부로 동의했을 때의 법적·실무적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심리 절차에 변호사가 동석해 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및 통상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외국계 대학 영구정학 대응 상담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에서 영구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6,000달러를 지급하거나 재심사를 받으라는 선택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재심사를 이미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유형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영구정학 처분과 6,000달러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2

행정소송 기일만 변호사 선임 방법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정된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워 그 기일만 대리 출석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재판은 행정법원에서 열리고, 기일은 2026년 11월 27일 14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일만 한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통상 어떤 절차와 비용 구조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3

상속재산 없을 때 준비서면 작성법

26.11.20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1차 심문기일이 잡혀 있고, 저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피청구인) 입장입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25.11.18 접수된 것이고, 그 안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6개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중 4개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2개는 2011년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26.3.5자로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이라서, 11.12 현재 기준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는 요약하면, 별지 목록상의 부동산들에 대한 제 소유 지분 전부를 특정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라는 것,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청구인 한 명에게 금 80,000,000원을 제가 지급하라는 것, 제가 제기한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 심판비용 전부를 제가 부담하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답변서에서 청구취지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을 했는데, 이제 1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준비서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에서, 이런 상황처럼 "애초에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입장일 때 준비서면 목차를 어떤 식으로 짜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건사실 부분에는 제 주장의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맞는지, 법적 근거(관련 법조항과 판례 등)는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요건사실 항목 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과는 상속 개시, 유언 공정증서 작성 및 내용, 각 부동산의 명의 변동 시점, 심판청구 접수, 제 답변 제출 순서 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속재산 존재 여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각 부동산별로 따로 쟁점 정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답변서에 상세히 적어둔 내용이 있을 때 준비서면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답변서의 어느 쪽을 참조한다고 표시하는 통상적인 표현이나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각 부동산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청구별(지분이전청구, 80,000,000원 지급청구, 지급명령 청구 포기 부분, 비용 부담 부분) 반박 이유는 준비서면에서 어떤 구조로, 어느 항목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실무상 무난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준비서면 전체 분량은 대략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맞추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1.13

인스타 가계정 DM 처벌 가능성

며칠 전 밤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다가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곧 헤어질 거라는 식의 말이었고, 위협이나 성적인 표현, 욕설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팸처럼 느껴져서 따로 캡처를 해 두지 않았고, 대화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실제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결국 남자친구랑 헤어졌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 두 번째 메시지 캡처뿐입니다. 첫 번째 계정과 두 번째 계정 모두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이고, 프로필에 적혀 있던 구글 메일 주소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계정으로 보입니다. 가입 당시 전화번호로 연동된 계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디 외에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헤어질 거다”, “헤어졌다”라는 내용의 DM만으로 어떤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형사 고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인스타그램 계정과 구글 계정이 모두 삭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발신자를 기술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유형의 이른바 가계정에 대해서도 추적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DM을 직접 받은 사람은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DM을 받은 당사자인 제가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남자친구가 별도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주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성일 2026.11.13

웨딩 스냅 예약 취소 환불 기준

2026년 2월 10일에 웨딩 본식 스냅 촬영을 예약하면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2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본식 일정은 2026년 12월 20일로 잡혀 있었고, 제가 일정 조정이 필요해져서 같은 해 11월 10일에 업체 쪽으로 예약 취소 요청을 보냈습니다. 업체에서는 예약금 성격이라면서 27만 원 전액 환불 불가라고만 안내했고, 처음 예약할 때 문자로 받은 예약 링크 아래쪽에 환불 관련 문구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 그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업체가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