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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변호사

과로사 업무 연관성 입증 방법, 산재 신청 전 체크리스트 8가지

채보화 변호사

쟁의행위 조정전치 위반 효과, 파업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손수혁 변호사

기업 구조 변경 후 계약 승계, 합병·분할·영업양도별 법리 총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4064

체납자가 종업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소유권 회복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74

금지금 폭탄업체 거래와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 거부 요건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3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농협직원 자경 인정 여부

작성일 2026.11.15

청소년 성적 전화 통화 처벌 대처법

저는 만 16세입니다. 지난 7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 여성들에게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전화를 걸어 성적인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총 5명 정도에게 전화를 걸었고, 실제로 통화가 연결된 사람은 1명이며 통화 시간은 약 25초 정도였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그 여성분이 저를 고소했고, 당시 통화 녹음 자료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죄명이나 조사 일정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자(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대응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대학 징계 제적 장학금 환수 대응 방법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 분교에 재학 중인데, 입학 지원 당시 이전에 다녔던 학교 이력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징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적 처리와 함께 제가 받았던 장학금 6,000달러를 반환하는 조건의 징계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위반 사실과 제재를 모두 수용하고 추가적인 심리 절차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특정 기한(2026년 11월 16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라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까 걱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권리와 선택지가 있는지, 제적 및 장학금 환수 제안에 함부로 동의했을 때의 법적·실무적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심리 절차에 변호사가 동석해 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및 통상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외국계 대학 영구정학 대응 상담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에서 영구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6,000달러를 지급하거나 재심사를 받으라는 선택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재심사를 이미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유형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영구정학 처분과 6,000달러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5

협의이혼 거부당했을 때 재판이혼 방법

결혼 생활 중에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제가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돈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본인 말로는 ‘네 배짜리는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금전 요구를 하며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도한 금전 요구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한쪽 의사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별도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5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인상 한도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조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인상 이야기를 꺼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또는 월세를 포함한 전체 임대료)을 법적으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인상 요구할 수 있는지, 증액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5

미성년자 채팅과 송금 처벌 여부

2026년 9월 23일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을 찾는 글을 보고, 거기에 적힌 라인 아이디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상대방이 2008년생이라고 스스로 말해서 미성년자인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36살 직장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잡담을 하다가, 상대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좌 링크를 보내며 돈을 부탁해서 소액을 몇 번 보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5만원, 3만원, 2만원 정도를 나눠 보냈고, 대화 중에 제가 "이번 달은 여기까지"라거나 "지난주에만 20을 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대가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을 보내길래, 저는 "미성년자가 몸사진 파는 건 나중에 문제 된다", "벗은 사진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말리면서, 노출 사진은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그 뒤로도 옷 입은 사진 몇 장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고, 저는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지만 라인으로 수신된 것들이라 제 휴대폰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진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오히려 사진 팔아서 돈 벌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계속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보상 같은 걸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다"는 식의 말을 했다가 바로 "그러면 안 된다", "성매매 같은 건 안 한다"고 선을 그었고, 실제로 만남이나 성관계, 노출 사진을 대가로 제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대화하면서 상대의 돈 걱정을 듣다가, 인터넷에서 여성인 걸 티 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하면 관심을 받기 쉽다는 식의 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런 걸 미성년자에게 왜 알려주고 있나 싶다"며 곧바로 잘못 말했다고 했고, 전체적으로는 몸사진 팔거나 성매매 쪽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농담 섞인 대화 중에 제가 "내가 50을 줄 테니 한번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가정해서 물어본 적이 있고, 그때 상대가 "해야지"라고 답한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100 받고 싶다", "30이라도 주라" 같은 말을 하면서 성적인 뉘앙스로 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후 상대가 불법 토토를 했다면서 350 정도 빚이 생겼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해 보여서 10만원을 한 번 더 송금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도와주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계속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제가 거절하자 "신고한다", "니 결혼 상대에게도 연락하겠다", "그걸로 돈 뜯을게"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했던 "보상" 관련 표현이나 성적인 농담 부분을 가지고, 마치 제가 사진을 요구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돌리면서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휴대폰에는 상대가 보낸 옷 입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 1개, 그리고 위와 같은 전체 대화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벗은 사진이나 신체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은 없고, 제가 먼저 그런 사진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유인·알선 등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돈을 여러 차례 보낸 점과 위와 같은 성적인 농담, 인스타그램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말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가 "신고해서 결혼 깨버리겠다", "그걸로 돈 뜯을게"라고 한 말이 협박이나 공갈, 공갈미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제가 이 대화와 사진을 가지고 별도로 신고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 제 휴대폰에 저장된 상대방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