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무엇이든 질문해 보세요.

채보화 변호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중단하려면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환규 변호사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업자 처벌, 어디까지 책임질까

김경숙 변호사

사설 경마·경륜 처벌 기준, 단순 참여도 처벌될까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502

저가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단-9530

근저당권과 국세·가산금·가산세의 배당우선순위 기준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3367

부가가치세 불복 시 행정심판 90일 기간도과와 전치요건

작성일 2026.10.31

혼전계약서 유책 조항 작성 방법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후 이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책(예: 외도, 가정폭력, 상습 도박·투기, 일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불이익(재산분할 비율 조정, 위자료 약정 등)을 정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혼전계약서로 유책에 관한 기준과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은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조항을 어떻게 표현·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혼전계약서를 공증받는 절차(어떤 공증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 등)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31

군수사 후 진술 번복과 의견서 대응

군 복무 중 군·경 수사를 받았고, 전역 후 사건이 일반 검찰청으로 넘어갈 예정인 상황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밝히려고 합니다. 1)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경찰(또는 군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 직접 다시 진술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실무상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조사에서는 부인했다가 이후 의견서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이런 진술 변경이 양형이나 수사·기소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고, 수사관이 전화로도 그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의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조사를 통해 직접 진술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4) 의견서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 ‘자백’이나 반성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존 조사서에는 부인 취지 진술이 남아 있고 의견서에는 인정 취지가 적혀 있을 경우, 이 의견서의 효력이나 신빙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재물손괴 손해배상 소송 대처법

오피스텔 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서 화가 난 상태에서 호출 단말기를 파손해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후 단말기 수리 비용 등 명목으로 약 43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행권고결정문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한 사이 사건검색을 통해 2026년 10월 29일 0시에 공시송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변경신청서를 등기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인데, ① 상대방(원고) 측과 배상금 지급 관련해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② 청구된 430만 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방식으로 감액 협상이나 다툼을 할 수 있는지, ③ 공시송달이 된 현 상황에서 제가 민사 절차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의신청 여부 및 방법, 기한 계산 등)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1

연예 기사 학폭 댓글 처벌 가능성

연예 뉴스 댓글을 보다가 제가 남긴 짧은 댓글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온라인 포털의 연예 기사에서 한 여배우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아래 다른 이용자가 "25년 전이면ㅋㅋㅋㅋ 왜 이제 와서 소리가 나올 만도 하네"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저는 그 댓글에 대댓글 형식으로 "그래도 남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긴 함"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 자체는 옳지 않다는 일반적인 의견 정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별도의 사실을 추가로 적시하지도 않았고, 기사에 나온 내용 외에 다른 정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배우 측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쓴 "그래도 남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긴 함"이라는 댓글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1

건축허가 후 민간사업자 분쟁 해결

저는 관공서에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에 맞추어 제 토지까지 기반시설 인입공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일대를 개발·관리한다는 민간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제 토지에 대해 이미 나온 건축허가와 인입공사에 대해 허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제 건축허가와 인입공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민간사업자가 허가권을 부정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분쟁을 행정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로 해결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요?

작성일 2026.11.01

직장 동료 폭행 사건 증거 활용과 회사 대응

6월 26일 저녁 6시 12분경,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A씨에게서 전화를 받고 도보로 약 30분 정도 이동해 인근 재래시장 앞에서 만나게 된 폭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기사 근무 배치 문제를 두고 A씨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 나오겠다고 했고, 시장 근처에 도착한 뒤 6시 36분경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스피커폰을 켜둔 상태에서 옆에 있던 직장 동료 3명(B, C, D씨)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는 식으로 말했고, 스피커폰을 통해 “나 저 새끼 전화받기 싫어”라는 표현 등 제게 상당히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순간적으로 욕설 한마디를 하게 되었고, 이후 A씨와 서로 약 2분 정도 욕설이 오간 상황입니다. 그 뒤 동료 중 한 명(D씨)이 제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시장 건너편 과일가게 앞에서 A씨 일행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욕설이 오가다가 A씨의 폭행이 있었고 제가 맞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겨 상해진단서(2주)와 정신과 진단서(8주)를 발급받았습니다. 6시 41분경 112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제 진술을 받았으며, A씨 진술도 함께 받았는데, A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앞서 언급한 직장 동료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B, C, D씨와 함께 저를 두고 언어폭력을 한 장면을 본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인데, 그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A씨가 예전부터 직장 내에서 폭행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에 대해 진술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몇 명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폭행치사 사건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위와 같은 통화 녹취와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정신과 진단서를 형사 사건(폭행 또는 폭행치사로 적어 둔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② 제가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③ 직장 내에서의 반복된 폭행·언어폭력 정황과 동료 진술을 근거로 회사에 A씨의 퇴사 조치 및 추후 재채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