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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

유사수신 투자 모집책 처벌 수위, 어디까지 책임질까

채보화 변호사

사임한 이사 등기 안 해주는 회사, 어떻게 벗어날까요

김경숙 변호사

채권양도 대항요건, 통지 하나로 돈을 날릴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2422

형제간 금전거래와 사해행위 취소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9587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이 형식상 금액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법원-2012-두-8311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및 심리불속행 요건

작성일 2026.11.0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수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을 주장·소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9

개인회생 대행 위약금 400만 감액 가능성

개인회생을 대행해 준다는 한 법인과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시 원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아직 법원에는 접수되기 전이며,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아 실제로 진행된 업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한지, 제가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감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7

상가 임대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미용실 안의 빈 공간을 임대해 개인사업자로 네일샵을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고, 현재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중도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7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조항과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0

첫 출근 후 바로 퇴사해도 될까

오늘 한 재활병원 상담·접수 쪽 업무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바로 외래 환자 안내와 접수, 상담 업무에 투입되어 하루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 안내받은 것보다 환자 응대와 민원 처리 비중이 훨씬 크고, 제 성향과 능력에 비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담당자에게 문자로 오늘 근무를 해보니 업무 난이도가 제 역량에 비해 커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함께, 채용해 준 것에 죄송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방문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지 두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회신은 없는 상태이고, 내일 오전에 다시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 쪽에서 별다른 답이 없는 상태로 제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입장에서 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사 기록상으로도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0

가전 반품할 때 부가세 환불

며칠 전에 생활용 가전을 한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측에서 곧 문을 닫게 되었다면서, 가능하면 물건을 반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라 반품 자체에는 동의했는데, 환불 금액을 얘기하면서 매장 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상품 공급가액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결제했는데, 매장 폐업을 이유로 반품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세까지 포함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0

상가 임대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 방법

2026년 8월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한 호실을 임대하게 되어 그때부터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임대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26년 8월분부터 지금까지의 월세에 대해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간이 이렇게 지난 뒤에 일괄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