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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변호사

마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점유자 책임과 손해배상 핵심 정리

김경진 변호사

회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대응법 정리

윤성일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체류자격 걱정 없이 구제받는 법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910

다단계 투자형 거래가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단-2463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와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9079

채무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입증요건

작성일 2026.11.03

음주운전 후 무면허 적발 처벌과 대처법

202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당시 피해 보상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26일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약 5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무면허운전 적발이며,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매각했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대책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건에 대해 예상되는 처벌 수위(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2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방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뼈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해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고 있으며, 결국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재이식 시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혼전계약서 유책 조항 작성 방법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후 이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책(예: 외도, 가정폭력, 상습 도박·투기, 일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불이익(재산분할 비율 조정, 위자료 약정 등)을 정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혼전계약서로 유책에 관한 기준과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은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조항을 어떻게 표현·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혼전계약서를 공증받는 절차(어떤 공증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 등)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1.05

퇴직금 중간정산 연금수령 세금 경정청구 방법

지금 저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처리한 상태입니다. 먼저 재직 중에 한 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고, 그 중간정산분은 당시 IRP 계좌로 옮겨서 현재까지 계속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최종퇴직금은 기존과 다른 금융기관의 IRP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이 최종퇴직금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연금 외 방식으로 일시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연금수령 중인 중간정산분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 IRP로 받아 연금 외 수령한 사실이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5

법인차 수리비 대금 청구 방법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 차량을 제게 가져와서 수리를 맡겼고, 맡기신 분이 수리를 진행해 달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차량을 가져온 사람은 회사 명의의 법인 차량이라고 하면서, 수리비는 회사에서 결제해 줄 것이고 혹시 회사에서 결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리비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수리 완료된 차량은 제 쪽에서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때 법인 차량의 명의인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요청한 개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차량을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제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5

유상증자 후 증여세 감면 추징 여부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증여세 특별감면을 적용받았고, 그에 따라 5년 동안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5년 유지기간 안에 해당 법인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소득세 감면도 함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유상증자 이후 제 지분율이 상속 직후와 비교해 낮아진 상태인데, 최근 세무서에서 증여세 특별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로 인해 제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특별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분율 변동 이외에 추가로 따지는 요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별도로 소득세 감면까지 받은 상태라는 점이 증여세 특별감면 추징 여부나 추징세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처럼 추징 안내문을 받은 상황에서 납세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나 주장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해석 기준상 어디까지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