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무엇이든 질문해 보세요.

김경숙 변호사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내 채권 지킬까요?

이환규 변호사

교통사고 현장 이탈, 뺑소니 아닌 정당 사유 인정 체크리스트

김성관 변호사

교통사고 후 피해자 진단 과장, 가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892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728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9371

금지금 폭탄거래와 매입세액 공제·신의성실 적용 기준

작성일 2026.11.02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방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뼈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해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고 있으며, 결국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재이식 시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혼전계약서 유책 조항 작성 방법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후 이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책(예: 외도, 가정폭력, 상습 도박·투기, 일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불이익(재산분할 비율 조정, 위자료 약정 등)을 정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혼전계약서로 유책에 관한 기준과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은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조항을 어떻게 표현·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혼전계약서를 공증받는 절차(어떤 공증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 등)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31

군수사 후 진술 번복과 의견서 대응

군 복무 중 군·경 수사를 받았고, 전역 후 사건이 일반 검찰청으로 넘어갈 예정인 상황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밝히려고 합니다. 1)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경찰(또는 군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 직접 다시 진술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실무상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조사에서는 부인했다가 이후 의견서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이런 진술 변경이 양형이나 수사·기소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고, 수사관이 전화로도 그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의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조사를 통해 직접 진술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4) 의견서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 ‘자백’이나 반성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존 조사서에는 부인 취지 진술이 남아 있고 의견서에는 인정 취지가 적혀 있을 경우, 이 의견서의 효력이나 신빙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2

음주 후 접촉사고 신고 안했을 때 대처법

새벽 2시쯤 술자리를 마치고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제 차를 잠깐 움직인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억이 거의 끊긴 상태였는데,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좁은 공간에서 차를 빼다가 바로 뒤쪽에 있던 다른 차량의 범퍼 쪽과 살짝 부딪힌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전까지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 차량이 신고를 했는지, 연락을 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앙 쪽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표지판, 안내판 같은 시설물)과 제 차가 부딪히는 장면도 블랙박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운 시간대라 제 차량만 일부 파손된 줄 알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 중앙 시설물도 일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일 이후에는 보험사 쪽에 연락해 견인차만 불러 제 차를 옮겼고, 그 외에 따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 접촉 사고의 상대 운전자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나 앞으로 신고를 할 경우,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음주 사실과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도로 시설물 충돌 부분도, 담당 기관이나 경찰에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제 차의 운행 경로를 추적해 사고 사실과 음주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혐의들로 수사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주변 CCTV·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제 차량을 특정해 사건을 인지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사고 후 미조치나 시설물 파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현재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2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가입도 처벌되나요

8월 초에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해외 사이트 가입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외국인인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했고,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 적으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는 구조라서 별생각 없이 입력을 하고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가입 직후에 메인 화면에서 자동 재생되는 영상이 있어서 눌러 보았다가, 아이돌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화면을 닫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로그인해서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료 결제를 하는 등의 추가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정 삭제 메뉴를 찾지 못해 따로 탈퇴 처리를 하지는 못했고, 가입할 때 적어 넣었던 이메일 계정은 8월 15일에 포털 사이트에서 아예 탈퇴해 버렸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VPN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찾아보니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보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단순히 회원가입만 하고 잠깐 접속했던 저 같은 사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입 이후 별도의 활동은 하지 않았고, 로그인 전 잠깐 영상을 본 것 외에는 다운로드나 결제, 자료 업로드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이용 경위만으로도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VPN을 사용했고 가입에 썼던 이메일 계정도 이미 탈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제가 특정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 "수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표현도 보았는데, 이것이 제 상황에서도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전제로 할 때, 지금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작성일 2026.11.02

온라인 음란사진 요구 처벌 기준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다가 한 시청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돌싱이라는 신분과 아이를 키우는 상황을 공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 해당 시청자가 몇 번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메신저로 속옷만 입고 성기 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사진을 보내왔고, 본인이 sexually 흥분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제 가슴이나 성기 쪽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도 대부분 성적인 요구나 표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 통지서를 발송할 거라는 말을 들었고, 지금 그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성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제가 경찰로부터 받게 될 통지서는 어떤 절차와 관련된 것인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떤 입장과 권리를 갖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