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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

진폐 보상 청구, 퇴직 30년 뒤 발병해도 산재로 인정될까

윤영우 변호사

명의 이사 등기 말소 청구, 회사가 사임등기를 미룰 때 해법

김범수 변호사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선고, 단계별 진행 절차와 기간·비용 총정리

대법원-2011-다-32785

채권양도 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는지

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2011-구합-864

농지 8년 이상 자경·거주 요건 불인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1-가단-34470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대물변제 부동산 이전하면 사해행위인지

작성일 2026.11.12

대학 징계 제적 장학금 환수 대응 방법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 분교에 재학 중인데, 입학 지원 당시 이전에 다녔던 학교 이력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징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적 처리와 함께 제가 받았던 장학금 6,000달러를 반환하는 조건의 징계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위반 사실과 제재를 모두 수용하고 추가적인 심리 절차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특정 기한(2026년 11월 16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라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까 걱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권리와 선택지가 있는지, 제적 및 장학금 환수 제안에 함부로 동의했을 때의 법적·실무적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심리 절차에 변호사가 동석해 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및 통상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외국계 대학 영구정학 대응 상담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에서 영구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6,000달러를 지급하거나 재심사를 받으라는 선택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재심사를 이미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유형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영구정학 처분과 6,000달러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2

행정소송 기일만 변호사 선임 방법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정된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워 그 기일만 대리 출석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재판은 행정법원에서 열리고, 기일은 2026년 11월 27일 14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일만 한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통상 어떤 절차와 비용 구조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4

지인에게 빌려준 돈 못받을때 대응 방법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건넨 이후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입금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도 아예 닿지가 않고, 다른 경로로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빌려준 1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4

소송비용을 성공보수로 한다는 뜻

민사 1억7천만 원 청구 사건에서 피고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이제 판결 선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맡긴 소송대리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성공보수’ 부분이 있는데, 그 항목에는 금액이나 비율 대신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을 보수금으로 정한다"는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소송대리인은 제가 피고라서 별도로 들어갈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고, 그 외에 성공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판결 결과가 원고 청구 기각으로 나오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정한 경우, 계약서에 적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을 보수금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송비용이 전부 소송대리인의 성공보수로 귀속되는 것인지, 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생기는지 등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4

아이돌 비판 댓글도 고소 가능성

특정 아이돌 관련 공개 SNS 댓글란에서 활동하다가 제 글이 형사 고소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아이돌 그룹을 비판하는 글들이 모여 있는 계정과 댓글란에서 그 아이돌의 팬덤을 향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해당 아이돌이 무대에서 춤과 노래 실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그 중 하나에 저는 “춤이랑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소속사에서 연습을 더 시켜줘야 할 것 같다, 프로 아이돌다운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에 팬들이 반박하자, 저는 답글로 팬들 대부분이 중년 남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재’, ‘영포티’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또 “아이돌이 춤, 노래를 못해도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무작정 감싸기보다는 쓴소리를 해야 춤이랑 노래가 발전한다”는 식으로 팬덤을 비판하는 댓글을 계속 달았습니다. 얼마 전 그 아이돌 측에서 악플을 단 사람들과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위와 같은 제 댓글과 표현들도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