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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변호사

AI 음성 합성 사기, 처벌과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손수혁 변호사

노조 재정 횡령 처벌과 감사, 확인 전 꼭 점검할 7가지

박경수 변호사

국제 중재 조항, 이 5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9542

법인세 상여처분 대표자 요건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1125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가단-3932

양도소득세 체납 후 자녀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

작성일 2026.10.07

월급 두 달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재직 중 임금체불 해결 방법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전 남친 집 방문 주거침입 여부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 남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동거 사실과 주소지 등록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8

인력소개소 블랙리스트 대응 방법

올해 초 구직을 위해 한 인력소개소에 제 이력과 연락처, 경력 사항 등 개인정보를 등록한 뒤로, 다른 인력소개업체들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인력소개업체에 프로필을 넣었음에도, 제가 이전에 이용했던 특정 인력소개소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미 좋지 않은 평판이 전달된 것 같다는 식의 반응을 반복적으로 접했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과 연락처를 특정해서 언급하는 말을 듣고 나니, 처음 등록했던 인력소개소에서 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정적인 내용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인력소개업체에 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블랙리스트 문서를 직접 본 적은 없고, 여러 인력소개업체 담당자들의 말과 반응을 통해 유추하는 정황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력소개소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인력소개업체에 전달한 정황만 있는 단계에서 어떤 법적 책임(개인정보보호 관련,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도 신고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8

피해자 연락처 모를 때 합의 방법

저는 현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고, 별도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함께 받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공소장에는 사기방조 관련 자금 규모가 6억 원 정도로 적혀 있고,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총액이 32억 원 정도이며, 피해자가 3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 정도라 이 금액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와 확인해 보니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전원에 대한 개별 연락처가 현재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하고만 3천만 원 범위에서 일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에 의미가 있는지, 나머지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 표시나 배상을 시도해야 재판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지, 연락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8

익명 채팅 성인사진 교환 처벌 여부

지난 5월 한 익명 채팅 앱의 대화방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성인 음란 사진과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서로 파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내자 상대방이 확인한 뒤 바로 대화방을 나갔고, 그 뒤에 저도 그 방을 나간 상태라 지금은 대화 내용 캡처본이나 기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쓰던 계정은 프로필과 말투 등을 보면 실제 계정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사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별도의 사칭 없이 제 계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쪽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성인 간에 자발적으로 음란물(사진·영상)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대화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