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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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22
작성일 2026.11.22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경부터 한 거주자가 회장 명의로 관리 실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종결되었고, 이후 2026년 11월 20일자로 관리비 독촉장이 민원을 제기한 세대들에만 선택적으로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독촉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공동 선임할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등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1
자동차 미션 변위센서에 문제가 있어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천만 원 초반대 수리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진단했던 부품이 도착해 재조립을 했는데, 정비업체에서 코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의 밸브바디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정비업체는 제조사 국내 법인을 통해 무료로 테스트용 밸브바디를 제공받아 장착까지 했지만 여전히 코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을 맡기기 전에는 주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주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시 운행하려면 미션 전체를 교체해야 하며 약 2,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업체 또는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나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1
제가 2026년 10월 21일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송금 전에 상대방과는 11월 27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송금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2027년 4월 21일 만기라고 적힌 문구를 보내와 이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상대방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질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파인에 미등록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나,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따져봐야 사기 성립 여부를 볼 수 있고, 변제기와 상환 약속 문제는 민사상 분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황,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자·수익 보장 약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② 11월 27일 상환 약속과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2027년 4월 21일 만기 주장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라 민사상 원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③ 제가 받은 은행 대출금이 상대방에게 건너간 사실과 지금까지의 조사·진술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증빙해 두어야 하는지, ④ 이 사건과 같은 사기·투자 관련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분야(형사, 금융·자본시장, 민사 등)와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1.22
야간에 길을 걷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과 마주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당시 제가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손바닥으로 때렸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이후 형사 절차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위(경찰관 뺨 1회 폭행과 욕설)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경우 통상적인 형량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집행유예 가능성이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공탁을 준비할지 고민 중인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가 문제 된 경우 통상 어느 정도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는지, 금액 산정에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공탁을 하지 않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구속이나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 정도로 구형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느 수준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지, 실무상 선고 형량이 구형에 비해 어느 정도 감경되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한 정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유사한 판결례가 있다면, 선고 형량이나 양형 사유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예시를 몇 가지 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작성일 2026.11.22
제가 소유한 토지가 두 필지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두 필지 모두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각 필지의 감정가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문의해 보니 두 필지를 합필하면 전체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는 경매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마친 상태이고, 경매가 정식으로 취하된 뒤에 두 필지를 합필등기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취하된 후에 합필등기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등기 완료까지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22
2023년 8월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해서 갱신계약을 했고,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5% 안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했습니다. 갱신계약서에는 만기를 2027년 8월로 적어 두었습니다. 현재 주변 전세 시세는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제 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은 수입이 줄어든 반면 보유 주택 관련 세금이 꽤 올라서, 갱신하면서 한 번 5% 인상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다시 5% 정도 추가로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임대료를 더 올리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점이나 세금이 크게 증가한 점 같은 사유도 사정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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