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무엇이든 질문해 보세요.

박경수 변호사

유사수신 투자 모집책 처벌 수위, 어디까지 책임질까

채보화 변호사

사임한 이사 등기 안 해주는 회사, 어떻게 벗어날까요

김경숙 변호사

채권양도 대항요건, 통지 하나로 돈을 날릴 수 있다

성남지원-2012-가합-2633

국세환급 계좌 잘못 송금 시 국가 책임 여부

대법원-2012-두-19953

명의신탁·미등기전매 부동산 소득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기각

대법원-2012-두-11669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 증여세에서 최대주주 범위

작성일 2026.11.11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통신채무 정리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제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종결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해 준 명의도용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했더니, 통신사에서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채무를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하고, 경찰서는 이 사건은 법원에 접수가 되지 않아 판결문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신사 채권이 추심사로 넘어간 지 1년 정도 되었고, 요즘 매일 법원 집행명령 관련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실제 법원 서류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추심사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그런 문자들은 일괄적으로 자동 발송되는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남편은 암투병 중이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겁이 나서 일부 금액을 추심사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통신사와 추심사 채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통신사가 요구하는 판결문이 정말로 필요한지, 이미 일부 금액을 납부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받고 있는 법원 집행명령 문자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지급명령을 받지 못했는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등) 궁금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남편이 암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구제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수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을 주장·소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9

개인회생 대행 위약금 400만 감액 가능성

개인회생을 대행해 준다는 한 법인과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시 원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아직 법원에는 접수되기 전이며,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아 실제로 진행된 업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한지, 제가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감액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1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정지 대응법

2026년 10월 29일 거래은행으로부터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2026년 8월 초 한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특정 포인트 형태의 재화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5번에 걸쳐 합계 1,705,000원을 판매자에게 송금했고, 약정된 포인트는 총 2,500,00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약속한 포인트를 모두 보내지 않았고, 저는 미지급 포인트 지급이나 거래대금 반환을 계속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해당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번호도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판매자가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2026년 8월 21일에 한 차례 네이버페이로 돈을 송금받았고, 8월 26일에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8월 26일 송금 직전에 판매자가 "오후 3시에 20 빌렸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이 200,000원을 기존 포인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의 일부 변제라고 이해하고 제 계좌로 수취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24일에는 판매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과 관련해, 송금인이 사기를 친 돈이 섞여 입금액이 묶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저는 그 설명에 나온 자금의 실제 거래 구조, 송금인의 신원, 자금의 최초 출처, 그리고 이 자금과 8월 26일에 제가 받은 200,000원이 실제로 같은 돈인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월 이후에도 판매자와의 금전거래는 9월과 10월까지 이어졌고, 서로 기존 거래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2일경에는 서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주고받은 금액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당시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상태이고, 거래은행에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제 신분이 피해자·고소인으로만 취급되는지, 아니면 8월 26일 200,000원 수취와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2026년 8월 24일에 판매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에 사기 피해금이 섞여 입금이 묶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8월 26일에 2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이 제 입장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나 기타 형사책임이 문제될 때 어느 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2) 현재처럼 제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추후 수사 과정에서 8월 26일 200,000원 수취와 관련해 제 신분이 참고인·고소인에서 피의자로 변경될 수 있는 법적 전제나 기준이 무엇인지, 3) 문제 된 200,000원이 기존 포인트 거래에서 이미 발생해 있던 제 채권의 일부 변제라는 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로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이런 유형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나 판단 기준이 있는지, 4) 은행 이의제기 절차와 별도로, 제 계좌로 들어온 200,000원에 관해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제3자나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인지, 5) 현재처럼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와 은행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하여 제가 추가로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할 법적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1

부당해고 후 임금 추가 청구 방법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진행하여 두 단계 모두에서 저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당시에는 그 판정문에서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시점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올 때까지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8개월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 형식으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런 민사 임금청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이나 부담 구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1

미성년 공문서위조 후 절차와 처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만 17세인 학생입니다. 며칠 전 저녁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성인인 것처럼 보여야 해서, 휴대폰으로 정부24를 흉내 낸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제 주민등록정보를 성인처럼 보이도록 바꿔서 화면을 보여주고 술을 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직원 신고로 경찰이 바로 와서 확인을 했고, 저는 근처 파출소로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제 휴대폰을 받아 그 가짜 사이트 화면을 촬영해 갔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보호자 연락이 가서 부모님이 파출소로 왔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 출석 날짜나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궁금한 점은, 제가 이번에 한 행동이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제 나이와 학생 신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소년부 쪽 절차(소년보호재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추가로, 올해 4월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고, 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전력이 이번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화로 24시간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봤는데, 그때 상담해준 사람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문서위조와 청소년 음주까지 함께 문제 된 경우 실제 사례들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소년부 송치가 많이 되는지, 아니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조사 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