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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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12-가단-7303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작성일 2026.11.18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동생과 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그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께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이 상속재산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소장을 송달받아 이미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머니와 저는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지,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효과(소유권 반환, 집행 가능 범위 등)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이 2026년 11월 2일에 종료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대금이 2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자신들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실제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정리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다인실 병실에서 섬망이 심한 와상 환자의 보호자와 통화하던 중, 그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간병인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간병인의 폭언·모욕적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예: 모욕죄나 인권침해 등)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8
4월 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휴대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안내를 따라 하던 중, 제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이 하나 개통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해서 조사를 한 번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처음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의 통화 녹음 파일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제출했고, 제가 대출을 받으려다 같은 방식으로 속은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제 사건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청에서 그런 연락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 별도로 제가 따로 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 명의 회선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가 나온 것이라면 실제로 벌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형사절차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8
닭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품의 원재료 구성은 분쇄한 닭고기 99.99%, 소금 0.01%이며, 행정상 식품유형은 ‘양념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냉동 상태의 닭고기를 해동한 뒤 분쇄하고, 여기에 소금을 소량 배합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고, 다른 양념류나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닭고기 99.99%와 소금 0.01%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양념육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판단의 법적 근거(관련 법 조문이나 예규, 해석 기준 등)는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이 제품이 어떤 유형의 재화로 보아지는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8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하체를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성기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받은 피해자이고, 등록장애인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런 음란한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진술한 다른 성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며칠 전에는 추가조사까지 마친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곧 사건을 검찰청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면, 제가 다시 경찰에 나가서 추가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한 진술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건이 송치될 때, 사건은 제가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보낸 이 음란한 신체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음란물 관련 죄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형법상의 음란물 전송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유형이 통상 성폭력 범주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런 사건은 경찰에서 자체 종결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찰로 송치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렇다면 제 사건도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로, 상대방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지, 제 장애 여부나 피해자라는 사정이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나 법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혐의없음이나 무죄 취지가 나오게 되면, 피해자인 제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서류(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폭력처벌법상 음란 관련 범죄에서 그 서류가 수사나 기소,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양형에만 참고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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