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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의 한 술집 근처에서 남성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의 두 여성분들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다른 남성 두 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새벽 3~4시경이었고,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성 중 한 분에게 말을 걸 때, 한 남성분이 다가와 저를 스토커냐며 막고, 여성분이 불편해한다고 하여 제가 여성분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제 지인, 두 남성(A씨와 B씨로 칭함), 두 여성(그 중 한 분은 전화기를 분실함), 그리고 여성분의 일행 및 제 지인까지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저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제 지인은 그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분위기를 풀고자 여성분들과 다른 장소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했으나, 여성 중 한 명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던 중, 정체 모를 남성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그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지인이 그 남성과 통화 중이었는데, 그 때 A씨가 제 지인에게 사정을 모른 채 왜 휴대폰을 훔쳐갔냐고 따져 분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격한 언쟁을 하려 하자 제가 두 손을 들어 A씨 앞을 막으며 진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이 A씨에게 다가가려 했고 저는 제 지인을 뜯어말리며 거리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 즈음, 뒤에서 B씨가 제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제 지인이 B씨를 두 번 밀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곧 경찰이 도착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상황을 파악한 뒤 저와 제 지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술에 취해 있었기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제게 유리하게 보이려고 A씨가 저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협(예: 팔을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식)을 했다고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제 지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저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장면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저 모두 폭행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피의자 취급을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B씨는 제 지인에게 'A씨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니 연락을 주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이후 별도의 법적 조치나 신고 등의 직접적인 통보나 연락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진술 관련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상황으로 인해 무고죄나 허위진술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박ㅇㅇ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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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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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라온건설 하청 청인 청인에 소속되어 총 1,400만원의 채권 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청인 라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채권자 중 일부인 상용에서 다른 채무자들의 출급청구귄이 부존재하다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장이 있어 톡으로 상담 원합니다.
담당 변호사: 박ㅇㅇ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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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15명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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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와 엔진오일 교체 매장입니다 지인이 엔진오일을 계속 갈아 달라해서 금액과 공임을 받지 않고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일을 갈고 난후 시운전 까지 끝나고 다음날 엔진오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운전을 한후 매장에 1시간30 정도 세워둔후 직접 출차 할때까지 문제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생긴 문젠줄 알고 인수하라해서 인수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연락을 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차량에 있는 번호로 취득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군요 이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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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률상담
관심 변호사: 11명
50,000원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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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최근 강남의 한 술집 근처에서 남성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의 두 여성분들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다른 남성 두 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새벽 3~4시경이었고,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성 중 한 분에게 말을 걸 때, 한 남성분이 다가와 저를 스토커냐며 막고, 여성분이 불편해한다고 하여 제가 여성분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제 지인, 두 남성(A씨와 B씨로 칭함), 두 여성(그 중 한 분은 전화기를 분실함), 그리고 여성분의 일행 및 제 지인까지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저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제 지인은 그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분위기를 풀고자 여성분들과 다른 장소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했으나, 여성 중 한 명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던 중, 정체 모를 남성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그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지인이 그 남성과 통화 중이었는데, 그 때 A씨가 제 지인에게 사정을 모른 채 왜 휴대폰을 훔쳐갔냐고 따져 분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격한 언쟁을 하려 하자 제가 두 손을 들어 A씨 앞을 막으며 진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이 A씨에게 다가가려 했고 저는 제 지인을 뜯어말리며 거리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 즈음, 뒤에서 B씨가 제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제 지인이 B씨를 두 번 밀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곧 경찰이 도착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상황을 파악한 뒤 저와 제 지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술에 취해 있었기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제게 유리하게 보이려고 A씨가 저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협(예: 팔을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식)을 했다고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제 지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저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장면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저 모두 폭행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피의자 취급을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B씨는 제 지인에게 'A씨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니 연락을 주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이후 별도의 법적 조치나 신고 등의 직접적인 통보나 연락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진술 관련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상황으로 인해 무고죄나 허위진술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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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ㅇㅇ (7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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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라온건설 하청 청인 청인에 소속되어 총 1,400만원의 채권 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청인 라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채권자 중 일부인 상용에서 다른 채무자들의 출급청구귄이 부존재하다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장이 있어 톡으로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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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ㅇㅇ (1일 전)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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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와 엔진오일 교체 매장입니다 지인이 엔진오일을 계속 갈아 달라해서 금액과 공임을 받지 않고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일을 갈고 난후 시운전 까지 끝나고 다음날 엔진오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운전을 한후 매장에 1시간30 정도 세워둔후 직접 출차 할때까지 문제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생긴 문젠줄 알고 인수하라해서 인수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연락을 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차량에 있는 번호로 취득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군요 이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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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1일 전)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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