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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변호사

절도 초범 선처받는 법, 합의부터 선고까지 절차 총정리

김준혁 변호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채보화 변호사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없으면 무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9924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2011-가단-9542

제3자 명의 담보가등기와 국세 체납액 우선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7819

토지 양도대금 사업자금 사용 시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

작성일 2026.10.29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와 처벌 영향

만 13세인 딸아이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20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일이 있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 처분 전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 쪽 국선변호사가 연락을 해와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다가 최근에는 5천만 원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수사나 재판 과정 중 어느 시점까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2) 지금 제시된 합의금을 받아 합의해 주는 것이 피해자(아이)와 저에게 어떤 법적·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3)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피의자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9

연예인 온라인 욕설 처벌 대처법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사 게시글에 특정 유명 배우를 비하하는 욕설 섞인 댓글을 달았는데, 그와 관련된 관계자가 수사를 요청해 곧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실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 진술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전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8

상간소송 방어와 소장 송달 방법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소송을 예고하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만남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은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정을 방어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장이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준비를 하고 싶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제 집 주소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9

주택 경매 선순위 세입자 인수 여부

한 주택 경매 물건을 보고 있는데, 임차관계가 헷갈려서 확인받고 싶습니다. 등기와 현황을 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도 했고, 현재까지 전입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 전대차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법인은 이 공간을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해 온 상황입니다. 사용은 계속 직원 숙소로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누구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대를 받은 법인은 말소기준권리 설정 이후에야 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도, 전대를 받은 법인도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유만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으로는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까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한때 직접 점유·거주를 하다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었고, 지금은 법인 직원들이 사용만 할 뿐 전입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때 선순위 임차인의 종전 전입과 현재 간접점유만으로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 판례 취지대로라면 대항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선순위 임차인이 이사를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 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입과 점유가 모두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다가 전대를 둔 것은 맞고, 전입도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짐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정이 대항력 유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제가 고민하는 핵심은, 이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가 경락인인 저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대차 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직원들은 낙찰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직원들이 낸 돈이나 법인이 낸 보증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낙찰자인 제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현재 관계가 ‘전대차’로 볼 게 아니라 법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질이 임대차 승계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인이 점유만 하고 전입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임차인 또는 승계한 법인 명의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전대와 승계로 평가가 갈릴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범위와 대항력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구조에서 제가 입찰을 할 때 어떤 법적 위험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9

산재 손가락 부상 치료와 전원 방법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나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 두 개는 동맥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져 손가락 네 개에 핀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은 승인되어 현재 4주 입원 기준으로 치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담당 주치의가 진료 때마다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구체적인 향후 치료 절차나 재활 계획을 잘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4주 입원이 끝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와 재활이 진행되는지, 산재 처리 중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산재 치료 과정에서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9

허리 부담보 있는데 실손 해지 당했을 때

2025년 6월 13일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 암보험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계약자와 수익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입니다. 이후 2026년 10월 13일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2026년 10월 16일에 암 진단금 청구를 했습니다. 암진단금은 2026년 10월 27일에 지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조사한다면서 가입 전 병력 확인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노후실손보험만 2026년 10월 27일자로 해지 처리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설명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치료 내역과, 가입 전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지 사유라고 합니다. 문제 된 내역은 두 건 모두 허리 관련 치료(물리치료 등)이고, 당시 작성했던 실손보험 청약서에는 감기 진료 내역만 적혀 있고 허리 치료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손보험에는 처음부터 감기, 허리에 대해 각각 1년, 2년 부담보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면 보험사에서도 허리 쪽 병력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 허리 치료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손 전체를 해지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암 진단금도 지급이 된 상태에서, 실손보험만 이렇게 해지된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2026년 11월경 암 수술과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실손보험이 해지된 것이 실제 치료비 보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보험사가 허리 부담보를 설정해 둘 정도로 병력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청약서상 허리 치료 내역 누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손보험을 해지한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나 인정될 여지는 어느 정도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앱에서는 해당 실손보험이 이미 해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예전에 설정돼 있던 부담보 내용이나 세부 보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 약관, 특약 및 부담보 설정 내역, 해지 사유 및 근거가 적힌 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에 대비해서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내부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먼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나은지, 이의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