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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변호사

절도 초범 선처받는 법, 합의부터 선고까지 절차 총정리

김준혁 변호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채보화 변호사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2011-두-29175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악의적 금지금 거래 가담 시 효력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2007-가합-3905

국세 압류 후 채권자 본인의 채권확인소송 제기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1-가단-43016

국세 체납 후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작성일 2026.10.28

상간소송 방어와 소장 송달 방법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소송을 예고하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만남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은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정을 방어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장이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준비를 하고 싶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제 집 주소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8

초등학생 친구의 금전 요구 대응법

초등학생인 제 아이가 1학기 때 친구의 축구공을 여러 번 빌려 쓰면서, 그 친구가 “축구공을 빌려줄 테니 게임 아이템을 사 달라”고 요구해 총 9만4천 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사 주기로 아이끼리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본인이 한 약속이니 지키고 싶다고 하지만, 부모인 저는 이런 약속에 동의한 적이 없고 금액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이를 포함한 세 명이 함께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세 명이 같이 놀았음에도 제 아이에게만 공값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제 아이가 자기 공을 만지거나, 자기 공으로 놀고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번 만질 때마다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식으로 마음대로 금액을 매겨 지금은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을 빌리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서로 약속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미성년자인 아이들끼리 한 게임 아이템 9만4천 원 약속이나 공을 만졌다는 이유로 6만 원을 요구하는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부모인 제가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3) 계속해서 특정 아이에게만 금전 요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갈취나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4)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을 지게 될 위험이 있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무상 이런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에 어떻게 대응·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0.28

학교폭력 조사 방식과 대응 방법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 관련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통보받은 신고 내용과 실제 조사 자리에서 제시된 내용이 달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또는 유사 심의 절차)의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일부 사실확인 차원의 발언이 되려 맞신고처럼 처리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안감으로 울고 있던 상황에서 조사관 요청으로 보호자인 어머니와의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 보여주었는데, 조사관이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갔습니다. 이런 조사 방식이 적법한지, 제 동의 없이 가족 간 대화를 촬영·증거로 수집한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아직 심의가 열리기 전 단계에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준비(진술서 작성, 자료 제출, 변호사 선임, 추가 조사 요청 등)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음 통보받은 내용과 실제 조사 내용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28

양도소득세 연체 가산세와 분납 방법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 사정 때문에 당장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약 5백만 원 정도이고, 현재로서는 법정 납부기한보다 약 50일 정도 늦게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기한보다 50일 정도 지연해서 납부하게 되면, 원래 세액 5백만 원에 더해서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이자 같은 금액이 대략 어떻게 계산되어 추가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계산 방식이나 적용 비율이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양도소득세 5백만 원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있는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 법정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방식과, 50일가량 연체되었을 때 부담해야 할 총액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0.28

만화 아청물 단순 열람도 처벌되나요

2일 전, 구글 검색창에 직접 특정 불법 만화 사이트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다가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제목과 그림체,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성적으로 묘사된 만화(소위 아청물로 보이는 만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청물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서 약 20초 정도만 보고 바로 나왔다가, 그래도 이게 정말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같은 페이지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를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글 검색 기록과 활동 기록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몇개월전에도 구글에서 원작 만화의 2차 창작물 성행위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다가, 해외 영상 사이트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8분 넘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외 불법 만화 사이트들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만화 이미지와 만화 파일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유료 결제를 하거나,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실사(실제 사람이 촬영된) 아청물 영상·사진은 본 적이 없고, 만화·그림·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이나 이미지들만 봤습니다. 또, 작년에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를 통해 어떤 불법 만화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품 번호 같은 것을 직접 입력해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있는 성인 만화를 여러 편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불법 영상 사이트에서 상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정 여성 캐릭터를 소재로 한 성행위 애니메이션 2차 창작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어떤 때는 집 와이파이를 그대로 썼고, 어떤 때는 VPN을 켜거나, 모바일 데이터만 켜서 접속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인 웹툰 사이트(성인만화를 연재하는 곳)에 접속을 자주 했는데, 그곳에서는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보여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외 축구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중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몇주전에는 일본 게임을 모티브로 한 성인 게임 관련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로만 찾아본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게임 제목(예: NTR물이 포함된 게임 제목)을 직접 검색해서 노출된 이미지를 본 정도입니다. 아울러, 몇달전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접속한 국내 AI 채팅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트 안에 성인용 그림과 문장을 기반으로 한 성인 음란물 AI 채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AI와 대화할 때 아청물 주제로 대화하거나 미성년자 관련 내용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부 자극적인 서비스 컷(성인용 일러스트 등)을 코인 결제로 조금 구매한 기억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시청·열람만 한 경우에도 소지·시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실제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부 만화·애니·그림·2차 창작 영상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유명한 성인물 사이트나 일반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해외 포르노 사이트들, 혹은 검색 엔진 이미지 검색 결과로 많이 뜨는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수색’이나 로그 조회를 통해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기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회·추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집 와이파이로 접속했던 내역, VPN을 쓰지 않고 들어간 접속 내역도 현재 시점에서 추적·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이용 형태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수사 관행 기준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0.28

재건축 중 지분 증여와 현금청산 기준

제가 소유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 조합이 이미 구성된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그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소유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건축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뤄진 재산 증여로 인해 일부 지분은 새 아파트 분양 대상이 아니라 강제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증여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건축이라는 점 때문에 자격이나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소유가 된 경우, 증여로 이전된 일부 지분이 실제로 강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금청산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지, 공동소유 각자의 권리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