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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변호사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 기준, 어디까지 처벌되나

김성관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설주완 변호사

임신 중 야간·연장근로 거부,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79

양도소득 귀속 오인한 과세처분, 언제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과 보증금 입증 책임

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2011-누-2048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일 2026.10.09

장기임대주택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2015년에 A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20일에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인 서면2024법규재산-3084의 내용을 근거로, A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7

월급 두 달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재직 중 임금체불 해결 방법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2

간호조무사 허위기록 책임 범위

진료 마감 시간에 간호기록지를 정리하던 중,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비급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록해 달라는 말을 대표원장에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이고, 당시에는 그 시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기록지에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원장이 이번 한 번만 적어 달라고 하면서, 혹시 나중에 문제 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대표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하지 않은 비급여 신경성형술을 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사실이 신고되거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저도 간호조무사로서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 관련 문제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2

우편 위탁업체 임금체불 해결방법

현재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소속되어 우편물 분류와 전달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대략 1년 정도 되었는데, 두 달째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특정 시점부터 두 달 치 임금이 밀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노동청에 두 번 정도 찾아가 상담과 처리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들로부터는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고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불된 두 달 치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서 안 된다고 한 이후에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2

주차장 오토바이 파손 배상 방법

퇴근길에 상가 지하주차장에 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었고, 바로 뒤쪽에는 다른 사람이 세워 둔 전동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비슷한 것)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운전자가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 그 전동 이동수단을 들어서 제 오토바이 옆으로 옮겨놓는 장면이 상가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차량이 빠져나간 뒤 제가 오토바이를 살펴보니 옆 카울 부분에 손상이 생겨 있었고, 오토바이 구매한 지 2개월도 안 된 상태라 카울을 교체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부 CCTV 영상과 제 옆 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았는데, 오토바이와 전동 이동수단이 실제로 접촉하는 순간은 기둥에 가려져 있어 화면상 직접적인 충돌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상 전 상태의 사진은 따로 없고, 손상된 뒤에 찍은 사진만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니, 영상상 고의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 정도 물적 피해와 증거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민사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현재 CCTV와 블랙박스에 나오는 얼굴 모습과 해당 차량의 번호 정도만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옮긴 운전자에게 제 오토바이 카울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황과 증거만으로 민사상 배상 청구나 형사상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상 전 사진이 없는 점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