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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

스톡옵션 행사기간 놓치면 소멸? 미행사 분쟁 사례분석

김경진 변호사

명도 집행 비용 청구 절차, 세입자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김준혁 변호사

도박 중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받기 전 확인할 7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2265

해산·파산한 법인의 과다납부 법인세 환급방법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5793

부동산매매업 상가분양권 양도도 사업소득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2011-구합-598

말레이시아 국영상업은행 이자소득 한·말 조세협약 면세 여부

작성일 2026.10.09

장기임대주택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2015년에 A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20일에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인 서면2024법규재산-3084의 내용을 근거로, A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7

월급 두 달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재직 중 임금체불 해결 방법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1

아래층 누수 생겼을 때 위층 책임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친 뒤 입주해 살고 있던 중, 아래층 세대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래층 입장에서는 누수 원인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 쪽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고, 저에게 누수 원인 확인과 함께 배관 등 수리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만 이전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공사나 구조 변경 등을 하지는 않았다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층인 제가 아래층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수리 의무나 수리 비용,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아래층에서 저에게만 직접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1

1원 송금 스토킹 위자료 얼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1원을 여러 번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원 송금이 2천 회 이상 반복됐습니다.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스토킹 행위(1원 송금 2천 회 이상)를 기준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형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민사로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송금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스토킹 양상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보통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1

교통사고 사망 후 형사공탁과 국선변호 준비 방법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보행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저는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보상 한도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는 형사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별도로 하는 경우 법원에서 어떤 점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지, 이미 종합보험으로 배상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도 형사공탁금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공탁금 규모는 통상 어느 수준에서 책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사선 변호인을 맡길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 어떤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어떤 범주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나 생활 상태 관련 자료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공탁금과 국선변호인 신청 서류와 관련해 제가 어떤 점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